SPECIALIZED TEAM
형사사건팀
MISSION
이혼·상속과 연결된 민형사 교차 사건에 대한 전략 대응팀
이혼,상속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구성
TEAM LEADER
팀장 소개
이명인
수석 변호사 · 형사사건팀 팀장
ATTORNEY
이명인
수석 변호사 · 형사사건팀 팀장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 형사사건 공동변호 경험 다수
상간사건 형사 고소 및 대응 소송 복수 수행
민사+형사 병합 소송 실무 강점
ABOUT THIS TEAM
형사사건팀
소개
“가족사건은 때로 형사로 이어집니다. 이혼·상속 갈등 속에서 발생하는 폭행, 명예훼손, 재산범죄, 증거위조, 성관련범죄... 신세계로 형사사건팀은 이러한 복합 쟁점 사건을 '가족법 로펌의 형사 대응'이라는 각도에서 풀어냅니다.”
형사 사건은 단순히 기소와 방어의 문제를 넘어 가사소송의 유리한 전략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세계로 형사사건팀은 이혼·상속과 직접 연계된 형사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고소·고발, 대응 진술, 형사합의, 불기소 대응, 정식재판 등 가족법 중심 맥락 속에서 형사 대응을 설계합니다.
EXPERTISE
전문 분야
5개 핵심 분야
01
상간소송 연계 간통죄·성폭력·불법촬영 고소 대응
02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협박, 감금, 명예훼손 등
03
상속 재산 관련 횡령·사문서위조·배임 대응
04
고소장 작성 및 경찰·검찰 조사 대응
05
형사 판결과 민사소송 연계 전략 수립
PROCESS
업무 진행 프로세스
민사/가사 사건 흐름과 형사 대응 흐름 동시 설계
경찰 조사 대비 진술서/답변서 사전 작성
형사처벌 위험도 분석 후 전략적 합의 설계
불기소·기소유예 대응 위한 소명자료 정리
형사 판결을 민사/가사 전략에 활용
CASE RESULTS
주요 성과
CASE 01
쌍방 폭행 벌금 50만원 약식
쌍방 폭행으로 벌금 50만원 약식나온 사건 정식재판 청구하여 무죄선고 받음
CASE 02
가정폭력, 아동폭력 형사고소
상대방을 가정폭력, 아동폭력으로 형사고소하여, 실형 6개월로 종결
CASE 03
비밀침해죄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비밀침해죄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받음
CASE 04
통비법 위반 형사고소
상대방이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받음
CASE 05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상대방이 부정행위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죄선고받음
“
형사사건팀의 체계적인 전략과 꼼꼼한 대응 덕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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