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이준헌 변호사|2025.09.01조회 242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1심 기각을 뒤집고 이혼 인용
- 재산분할로 2억6800만원 지급 및 공동명의 지분 정리
- 자녀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
- 양육비 월 10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서면 전략과 특유재산 방어로 1심을 뒤집고 이혼 및 재산분할로 -
의뢰인(원고)은 이혼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하였으며, 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1심 판결처럼 이혼 기각을 주장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주요 쟁점은
1심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중 의뢰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3채 중 타인 소유로 주장하는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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