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병원영업권(가치) 평가와 과거의 간접적 기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피고)은 혼인 기간 10년 이상으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혼인 초기,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의뢰인의 친정은 남편이 전문직 면허를 취득하고 개인 병원을 개원하기까지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가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남편은 별거를 강행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본인이 외벌이를 했다는 점과 처가의 아파트를 본인 자금으로 경락받았다는 점을 들어 재산의 70%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쟁점으로는 전문직 개인 사업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외벌이였던 전문직 배우자의 기여도 주장 vs 10년 이상 처가 지원 및 3남매 독박 육아를 수행한 아내의 기여도 남편 명의의 상세 금융재산을 파악하고 영업장 자산의 정확한 가치 산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