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자산추적과 법리적 분석으로 의뢰인의 실질 이익을 확보 ] 35년의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성년자녀 둘을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자녀 문제가 아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만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일부 자산만을 공개했지만, 실제로는 저축은행 예금 등 누락된 은닉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대방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가, 혼인기간이 길지만 상대방의 사업소득이 높았던 점이 기여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산분할 사건의 본질이 ‘정보전’임을 인식하고, 재산명시서·금융거래내역·저축은행 등 제3자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은닉재산을 추적,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혼인 중 형성된 재산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폭행 정황 등 과거 사유를 보강하여 청구 취지의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