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 법리 분석과 설득력으로 잃지 않고 얻은 협상 성공] 4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이혼 사건으로,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고 쌍방이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약 25억 원, 의뢰인 명의 재산은 상대방보다 두배이상으로 많았고, 의뢰인의 재산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특유재산에 해당했습니다. 문제는 혼인기간이 매우 길어, 상대방이 해당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 이라 주장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남편이 전문직으로 되도록 40년넘게 내조하였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이혼하는 건 억울하다 며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이셨습니다.

주요 쟁점은 혼인기간 40년에 따른 기여도 평가와 의뢰인의 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과 불리한 법리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고령의 당사자 간 장기소송을 피하면서 원만한 종결을 이끌 수 있는가 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본 사건에서 감정이 아닌 법리와 현실을 결합한 협상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유재산(상속·증여)의 법적 보호범위를 판례에 근거해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재산분할을 피하도록 방어에 집중했고 의뢰인의 오랜 내조와 기여를 근거로, 상징적 보상 성격의 분할금 제시 논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전, 재산분할 명세표와 기여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법원과 상대방 양측을 설득하고 상대방의 대리인과 직접 조정 협의를 주도하여, 현실적이고 만족도 높은 조건으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