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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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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상간·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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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상간·양육권

상간·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임형창 변호사|2025.09.01조회 770

판결 결과

3,000만원 확보

  • 피고들의 부정행위 기간(약 5년)이 인정되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금은 최소화되었지만, 주식 가치 인상분 평가 리스크를 피함으로써 장기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
  • 자녀(만 6세)의 교육 안정성을 우선하여 친권·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양보, 조속히 사건 종결
상간·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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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산분할 불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확한 사실분석력·협상력·조정 판단력을 통해 의뢰인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 개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증거분석력과 전략적 조정 능력으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 ]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피고 1)와 상간남(피고 2)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는 올해 초부터였다 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실제 부정행위가 약 5년 전부터 지속된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주요 쟁점은 부정행위의 시점과 기간을 명확히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조정으로 유리하게 마무리할지 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3자의 사실확인서, 통화기록 등 간접증거를 정밀히 연결 분석하여 ‘장기간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본인(자녀)의 초등학교 진학 시기라는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양육권은 양보하되 조정으로 신속히 종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소송으로 갈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주식 평가 시점을 피하고, 실질적 위자료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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