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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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5.01.13조회 722

판결 결과

1. 이혼
2. 위자료 청구 기각
3. 재산분할 50% 인정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여러 갈등과 불화에 시달렸지만 결심을 하지 못하다가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휘말리면서 오랜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이혼소송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복감정으로 의뢰인을 특수폭행을 고소하였기에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형사고소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었지만 상대방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밝혀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의했음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최대로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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