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 전액 기각시킨 사례 [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사례]

이혼

조인섭 변호사임형창 변호사|2025.08.01조회 611

판결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소송비용 상대방이 부담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 전액 기각시킨 사례 [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파혼이유가 의뢰인과의 만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로 이미 파혼이 된 상황이었음을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약혼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박,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모순이 있음을 일일이 반박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위자료 전액 감액으로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의 약혼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로서 지냈고 원고의 약혼이 파혼이 된 직후 약혼자와 만나게 되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약혼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파혼을 했지만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다시 결혼을 진행하려 했는데 의뢰인의 개입으로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초기,약혼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약혼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여 원고는 약혼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상황은 무척 불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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