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이혼성립, 재산분할 45% 인정 [이혼항소심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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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양육권

조인섭 변호사이준헌 변호사|2025.08.04조회 746

판결 결과

100만원 확보

1. 이혼판결
2. 재산분할 기여도 45% 인정받음
3. 자녀양육권은 상대방, 매월 100만원 지급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이혼성립, 재산분할 45% 인정 [이혼항소심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에서 이혼이 기각 되었던 터라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밀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측 근로소득과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이혼판결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사무실에서 상대방의 폭언, 폭행 문제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으나 혼인기간이 짧고 어린 자녀가 있어서 1심 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신세계로에서 사건을 진행했던 지인의 권유로 항소심은 신세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 제출된 양측 서면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상대방 폭언과 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소송제기후 현재까지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와 의뢰인측 서면에 대한 상대방측의 원색적인 표현등을 꼼꼼하게 제출일자 별로 정리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후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하면서 사건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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