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 외국부동산 및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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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4.12.27조회 980

판결 결과

1. 이혼
2. 의뢰인 기여 20% 인정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

짧은 혼인, 외국부동산 및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구입에 대한 기여, 가치 증가로 인해 증식된 재산이 상당함을 적극 주장하여 판결문에는 우리측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재산분할표가 기재되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한지는 몇년 안되었지만 그 전에 수년간 사실혼으로 지낸 기간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미 상당한 재력가였지만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기여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이혼 소송에서 꼭 인정받고 싶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법률혼 기간 전에는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상대방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이기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과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 상대방의 전체 재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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