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양육권을 확보하고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이혼조정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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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조인섭 변호사임경미 변호사|2025.02.03조회 849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재산분할 2억2천 지급 (총 재산의 25%만 지급하는것으로 )
의뢰인으로 양육권자 지정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양육권을 확보하고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이혼조정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25%정도로 낮춰서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의 알콜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지만 의뢰인은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결심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음주문제로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의뢰인은 별거를 강행할 수 밖에 없었고 상대방의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본인의 알콜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의뢰인과 함께 음주를 즐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음주로 인해 당사자는 기억못하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고 심각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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