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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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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상간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우진서 변호사|2025.06.02조회 1,387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30% 인정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5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150만원 지급받음
짧은 결혼, 위자료 전액,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받은 사례 [이혼특유재산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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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와 폭언, 폭행 문제가 심각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위해 결혼생활을 참고 견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배우자가 이혼소장을 보내서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청구 및 재산분할 중 특유재산에 집중하여 진행한 사례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한 폭언의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극심했기에 의뢰인의 불안도가 무척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미만이고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었기에 상대적으로 우리측 기여도가 낮을 수 밖에 없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극심함에 따른 배상적 요소,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 등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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