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한 사례 [이혼조정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신고운 변호사|2025.04.01조회 835
판결 결과
-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7,000,000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50%인정금액)
- 2. 부동산 매각시 발생하는 세금은 각각 부담
- 3. 원고가 퇴거할 시 가지고 나갈 물건 특정
- 4. 서로 분할연금청구권 행사 허용
![황혼이혼,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한 사례 [이혼조정승소사례]](/images/cases/case-1025-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초반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산규모가 명확히 확정이 되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파악과 기여도 다툼이 예상외로 치열했으나 자세한 협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으로 1년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소송전 의뢰인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2억정도 상향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뻐하셨습니다.
사건 개요
40년 이상의 황혼이혼을 결정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조정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의뢰인께서는 조정이혼과 함께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기여도에 대한 각자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정이 불성립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었고 금융거래내역등 자세한 조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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