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자는 출입차기록 또한 업무상 잠시 들른 것 뿐이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난 이후 가까워진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시간과 횟수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과 배우자가 파탄이 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줬으나 상간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판결까지 가게 되었는데 판결결과는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