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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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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5.03.03조회 1,293

판결 결과

70만원 확보

  • 1.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 기각
  • 2. 재산분할 50% 인정
  • 3.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매달 70만원 부담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이혼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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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 혼인초부터 잦은 음주를 하며 가정에 무관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신뢰가 깨져 서로 잦은 다툼이 있었기에 서로 이혼을 주장하면서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소송 초반에 타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다가 여러 진행상 불만족스러운 면이 있어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고 신세계로 전담팀 시스템을 맘에 들어하셨습니다. 소송 총 기간이 3년가까이 될 정도로 양쪽 모두 치열하게 서면 공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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