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사실혼파탄으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의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제외시켜 압도적으로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5.09.02조회 311
판결 결과
590만원 확보
-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음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590만원만 지급( 3억 5천만원 청구한 것을 98% 가량 방어해냄)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확인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의뢰인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시 98%를 방어해내는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셨던 사례 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 책임으로 위자료 2천만 원 인정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3억 5천만 원 재산분할을
압도적으로 방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밀한 사실혼 입증 분석과 재산분할 대상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내다
의뢰인(피고)은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가 원고의 가출로 파탄된 후, 원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및 3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주요 쟁점은
원고의 주장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사실혼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위자료 책임), 그리고 10년넘게 같이 살았던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냈고. 특히,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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