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임경미 변호사|2025.01.02조회 824
판결 결과
1,500만원 확보
- 이혼 성립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 재산분할 4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혼초부터 시작된 불화와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버티기에 소송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1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했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이전 사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양육권 확보하면서 조정으로 빠른이혼한 사례[조정이혼승소사레]
다음 사례
각자 아이를 한명씩 키우면서 별거를 하였지만 면접교섭일을 원만히 조율하여 빠르게 조정성립[이혼조정승소사례]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