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성공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적 주장과 치밀한 재산분할 전략으로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다 이혼소송 1심 판결의 결과를 받고 의뢰인은 1심 판결 중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가치평가를 요구했고, 그 결과 주식가치가 1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식가치 하락의 후발적 사정을 주장하며 기여도 상향을 강력히 항변했던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주식가치 하락을 극복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혼인 이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업체의 재산분할 대상 제외 여부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