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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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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홍수현 변호사|2024.11.15조회 781

판결 결과

3,100만원 확보

  •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인용(의뢰인 승소)
상대방 부인에도 법원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3,100만 원 전액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가족이 겪은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리로 진실을 밝혀낸 것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용기를 내 소송을 결심하셨기에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 든든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정행위인정 #위자료3100만원

사건 개요

혼인 34년차, 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통해 법률적 조언과 소송 지원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세계로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해석을 통해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2009년부터 소송 제기 시점까지 지속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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