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련 형사소송
7가지
형사소송 유형
피해자·피의자
양측 대리 가능
민형사 병행
전략적 대응
전담팀 운영
형사사건팀 · 이명인 팀장
Criminal Litigation
가사관련 형사소송,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사소송이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금전적인 문제, 정보취득 과정의 불법적인 행위로 형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이런 형사관련 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기 설치 관련 고소·피의자 대응
폭행·상해
가정폭력 증거수집, 접근금지 조치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부당 고소 대응
횡령·배임
법인 자금 임의 인출, 상간자 이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 확보를 위하여 집이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기도 합니다.
신세계로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거나, 혹은 피의자로 고소당한 경우 최선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CTV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도 전문화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카톡대화 내용이나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폭행 및 상해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상해사건과 관련하여, 증거 수집과 경찰고소, 수사기관 동행조사 및 의견서 제출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피해자로서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 접근금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최적화된 조치로 안전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을 대리하여 고소하기도 하고, 부당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하여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해드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의 보호가 중요하기에 조사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배우자가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사문서 위조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횡령, 배임
운영하는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상간자에게 이체해준 경우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전문적인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