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4년간의 별거 끝에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및 양육비 9,100만원 확보
조인섭 변호사|2024.10.25조회 900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재산분할 청구 1억원 가량 방어 (1억 5천 가량 청구, 5200만원 지급 결정)
- 의뢰인 친권, 양육권 확보
- 과거 양육비 9100만원 확보
- 양육비 자녀 1인당 120만원씩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약 1억 원 감액시키는 데 성공했고, 과거 양육비 또한 약 9,1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법적 절차 끝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 방어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점에서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으며,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결과는 의뢰인에게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도감을 제공하여,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격 차이와 별거를 이유로 4년 전 타 법인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나 별거가 계속되면서 상대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부부 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세계로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오랜 별거 기간 동안 부부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약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상대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으며, 이러한 기여가 현재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녀의 과거 양육비 1억 800만 원을 청구하며, 상대방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통해 신세계로는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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