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배우자와도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빠르게 조정을 이뤄낸 사건
조인섭 변호사|2024.02.06조회 1,626
판결 결과
- 이혼하되, 쌍방 위자료 없고,
- 재산분할 공동명의인 주택은 의뢰인이 인수하고,
- 의뢰인 소유 상가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배우자가 인수,
- 연금은 각자, 나머지 재산 각자,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또 다른 싸움으로 상처를 입지 않으시도록 조속히 조정을 이뤄냈고 그 덕에 배우자와도 크게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 원만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재혼가정에서 배우자가 먼저 집을 나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이혼에 동의하여 빠르게 조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재혼을 통해 다시 좋은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했지만 배우자와 갈등이 많았고, 특히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재산이 더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분할을 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의뢰인도 큰 갈등은 바라지 않았고 조정의사가 있었기에 반박서면의 방향도 갈등을 저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정기일이 빨리 잡혀 1회 기일에서 큰 틀을 정하고 조정을 속행해서 2회 기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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