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17.12.07조회 980
판결 결과
-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이 인정되었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남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7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이혼소송과 남편에 대한 가정폭력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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