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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부정행위 주장하며 유책배우자라 이혼할 수 없다 하였으나 이혼하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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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남편이 부정행위 주장하며 유책배우자라 이혼할 수 없다 하였으나 이혼하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9.13조회 1,078

판결 결과

  • 그러나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주장하며 유책배우자라 이혼할 수 없다 하였으나 이혼하는 것으로 승소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우리쪽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안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위자료 소송에서 기각으로 승소하여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3년 자녀는 없는 상황에서 부인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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