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판결
조인섭 변호사|2018.08.10조회 1,728
판결 결과
4000만원 확보
- 그 결과 위자료 4000만원이 인정되었고
- 재산분할은 별거 당시의 재산 기준으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장기간 별거로 인해 남편이 재산을 없애버린 상황에서 진행되었는지라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고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인 사안에서 장기간 별거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전에는 재산은 있었으나 별거 이후 현재 재산이 없다고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이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고
재산분할은 별거 이전의 재산 기준으로 50%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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