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재산분할·양육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승소, 상간녀 상대 위자료 5000만원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2.10.17조회 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10년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인정되고 위자료 50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명의 재산을 모두 보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사건 개요
혼인기간 10년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됨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측을 대리하여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이 인정되고
위자료 5000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명의 재산을 모두 보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원고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지급받는 것으로 판결나왔으며,
양육비 지급채무 담보를 위해 상대방이 현금 1억원을 공탁하라는 명령까지 나오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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