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배우자 외도와 경제적 배신, 조기 합의로 종결[황혼이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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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재산분할

조인섭 변호사|2024.11.05조회 764

판결 결과

이혼 성립
상간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 1/2 분할. 그 외 각자 재산 각자 명의로
연금은 서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황혼 이혼, 배우자 외도와 경제적 배신, 조기 합의로 종결[황혼이혼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가장 중요하게 원하셨던 연금 문제도 협의를 통해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께 큰 안도감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으로, 그동안 쌓인 고통을 덜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결국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 #배우자외도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부정행위 기간이 3~4년으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 속에서 의뢰인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속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을 유지하는 데 큰 상처를 남겼고, 결국 이혼 소송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아내를 믿고 모든 경제권을 일임했지만, 아내는 대출 상환을 위해 지급된 암 진단금과 퇴직금까지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배신이 더해지며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한 후 약 2개월 만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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