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사례

이혼한 케이스임에도 상간녀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천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본 사건은 피고(의뢰인)가 직장 동료였던 원고의 남편과 업무상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주고 받은 메세지 등을 원고는 부정행위라 주장하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메세지등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원고부부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ㅈ증거로 제출된 쪽지와 메시지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수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혼인관계 파탄의 실질적 원인에 대해 피고와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직접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위자료 최소화를 목표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인을 삼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자료를 줄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부부가 이혼 전 서로 격려하는 대화를 나눈 정황이 있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고, 대신 혼인 기간이 2년으로 매우 짧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이 상당이 짧다는 점을 근거로 배상액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혼에 이른 상간 소송의 경우 상당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나, 본 법무법인은 위와같은 제반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배상액을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