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을 통해 양육자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지만, 자녀들을 의뢰인이 직접 양육하게 되었고, 1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교육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을 설득해 과거양육비 5천만 원과 매월 10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한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