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7년의 혼인 끝, 가정폭력 속에서도 자녀 안전을 우선시한 이혼 사례[이혼사건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임경미 변호사|2024.10.28조회 868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이혼 성립
- 재산분할 1억 7500만원 지급 (기여도 50% 인정)
- 의뢰인 친권양육권 확보
- 양육비 1인당 50~90만원 연령대 별로 상향 지급
![7년의 혼인 끝, 가정폭력 속에서도 자녀 안전을 우선시한 이혼 사례[이혼사건승소사례]](/images/cases/case-939-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 7년 차인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 동안 의뢰인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공로와 가정 내 역할을 증명하는 데 많은 집중을 하였고, 결국 조정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재산분할 #승소
사건 개요
배우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결국 아이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은 아이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의뢰인은 이러한 불안정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위협은 의뢰인에게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재산 보전을 위해 신속하게 가압류 절차를 밟았으며,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안정을 위해 임시 양육자 선임과 양육비 지원, 상대방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절차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녀들의 복지와 재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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