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방어 성공, 위자료 없이 4500만 원 재산분할 합의[재산분할감액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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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조인섭 변호사|2024.10.28조회 748

판결 결과

4500만원 확보

이혼 성립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4500만원 지급

유책 방어 성공, 위자료 없이 4500만 원 재산분할 합의[재산분할감액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방어하며 2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고,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금도 절반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큰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이었습니다. 특히, 양측의 감정적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의 유책 사유를 방어하며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유책 #재산분할 #방어

사건 개요

혼인신고 이후 부부는 일정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상대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이후 지속적인 함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적 절차를 밟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을 주요 사유로 삼아 이혼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짧은 혼인 기간 동안 갈등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상대방과의 혼인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기일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조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조정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표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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