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4.10.25조회 825
판결 결과
180만원 확보
- 의뢰인 친권, 양육권 확보
- 매달 양육비 자녀 1인당 180만원 지급(총 지급액 540만원)
- 재산분할 45% 인정, 8억 7천여만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수익이 당장 끊기는 문제입니다.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사회생활 대신 전업주부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 만큼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재산분할이 많이 인정되었고, 양육비에 대한 걱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계속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뢰인 덕분에, 저희 신세계로에서도 잘 마무리한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5년간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전문직 남편과는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육아는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잦은 부부 싸움이 있었고, 특히 의뢰인의 부모님과 남편 사이의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 양육권, 양육비 모두를 주장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한순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신세계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먼저 남편 측 주장을 살펴보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 부모님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해 본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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