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재산분할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상간녀 소송으로 7억 분할 승소 사례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4.10.25조회 899
판결 결과
7억원 확보
- 재산분할 7억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때문에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된 소송으로 심신이 지쳐 더 이상 혼인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신세계로는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대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방법이 주효하여 결과적으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긴 혼인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컸지만, 의뢰인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전적 보상을 충분히 받아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며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행위를 했음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배우자는 패소 후 별거기간을 이유로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전세 대출을 위해 동의 절차까지 협조했으나, 그곳에서 배우자는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첫 번째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배우자는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세계로는 남편이 원하는 이혼 대신 먼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과 상간녀는 초조해졌고, 재산 분할로 4억원 가량 지급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 상의 후 저희는 더 많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제안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조정하며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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