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
상간녀소송, 10년 혼인기간 위자료 2500만원 승소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10.15조회 633
판결 결과
2500만원 확보
- 위자료 2500만원 인정
- 소송비용 85% 상간녀 부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혼보다는 상대 여성에게서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 측이 흔히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상대 여성은 이러한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입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지만, 위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어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10년간의 혼인 생활 중 어느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까지 고민했으나, 우선 상대 여성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여러 자료를 검토한 후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의뢰인 남편이 자신과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이 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반박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증거 자료를 통해 상대 여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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