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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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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양육권

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07.02조회 2,571

판결 결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로 의뢰인 기여도 50% 인정
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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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별거기간이 25년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받기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어 대리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케이스 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중 성격차이가 너무 극심하여 결국 의뢰인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25년 가까이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생활비도 간헐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해왔으나 결국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생활을 같이 한 기간보다 장기간 별거한 기간이 더 길었고 그동안 자녀는 상대방이 양육해왔던 만큼 우리쪽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간헐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상당액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것에 집중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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