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재산분할·이혼
상간자에게 위자료 6천만원 및 구상금청구 안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03.01조회 851
판결 결과
-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인정
-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로 6천만원과 구상금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6개월 동안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장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재산 가치가 가장 큰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후 위자료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6천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장 접수 후 5개월 만에 빠르게 종결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상대방들에게 책임은 확실하게 묻고자 하셨고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유책이 있음에도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분할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보다 한발 빠르게 가압류와 본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제기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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