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에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귀책사유 입증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녀의 진술서로 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이혼

조인섭 변호사|2023.10.02조회 2,278

판결 결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자녀분의 진술서 작성시 적극 보조하여 유일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정없이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이상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됨에 비로소 마음을 편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0년이 넘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상간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고자 하는 정황을 포착하여 의뢰인에게유리한 조건으로 상대방과 협의하기 위해 가압류 결정부터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하기에 충분한 귀책사유를 갖고 있었으나 의뢰인이 고령이고 상대방의 귀책사유 대부분이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바, 자녀가 작성한 진술서를 유일한 증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이전 사례

재혼임에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25% 인정받아 승소

다음 사례

혼인기간 1년미만의 단기간 파탄으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구체적인 사안까지 합의하여 마무리한 사건

이혼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