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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 통해 상간에 대한 증거 확보후 손해배상 청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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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증거보전을 통해 상간에 대한 증거 확보후 손해배상 청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23.10.17조회 1,439

판결 결과

1800만원 확보

  • 위자료 1800만원 지급 받음
  • 의뢰인에 대한 사과조항
  • 위약벌금 1회당 3백만원, 손해배상금 2백만원 지급 약정
  •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
증거보전을 통해 상간에 대한 증거 확보후 손해배상 청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크고 개인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기에 의뢰인 대신 상대방과 소통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사가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세한 절차 안내 등을 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오랜 기간 지속된 불륜행위를 멈출 것에 대한 확답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동안 사회적 지위가 있는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배우자를 보호하고픈 양가감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이 걱정하는 대로 일이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음을 안심시켜 드리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CCTV 증거보전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재판 출석없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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