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4.01.02조회 1,903
판결 결과
5억원 확보
- 이혼/위자료 2천 / 재산분할 5억8천 (40% 인정) / 양육비 월 220만원
- 다른 부분 변경없음 / 재산분할 5억7천5백 (시세감소만 반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10여년 동안 전업주부 였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했던 의뢰인이 1심에서 위자료 2천,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심을 진행하였기에 우리는 여러요소를 고려하여 항소로 대응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부대항소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혼기각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과거 의료기록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를 채택해 주었는데 오히려 의뢰인이 일일이 기억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폭행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우리도 강력하게 항소로 대응해야하는 지를 고심하였지만 1심이 최상의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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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 통해 상간에 대한 증거 확보후 손해배상 청구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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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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