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채무부담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청구하였으나, 일상가사에 쓰인채무가 아님을 입증하여 오히려 재산분할받고 승소한 사례

재산분할·양육권·이혼

조인섭 변호사|2023.12.11조회 1,297

판결 결과

4,000만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에서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된 채무가 아님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짧은 혼인기간동안 갈등이 많았는데 상대방이 본인 명의 채무 5,000만 원 중 2,500만원을 의뢰인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해서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명령 및 과세정보 회신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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