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6.12조회 1,122
판결 결과
- 소취하하고 배우자가 지킬 사항들 명시 (부정행위 하지 않는다 등)
- 위반할 경우 협의이혼 하기로 함
-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유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동안 의뢰인의 심경변화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소취하로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약속을 확인 받고 위반시 협의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하여 의뢰인이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의 외도로 오랜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을 진행했으나 배우자의 진심어린 사과에 이혼은 안하는 것으로 진행내용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처음에는 이혼을 위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압박하는 데에 주력을 했으나
소 제기 후 의뢰인의 심경변화로 소취하를 원하셨기에 갈등요소에 대한 개선 다짐을 받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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