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1심에서 이혼이 기각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이혼으로 판결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3.08.24조회 1,193
판결 결과
4억원 확보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이혼
- 재산분할금 4억400만원 지급받음 (기여도 35%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기는 하나 3년 가까이 별거 중이였고 혼인관계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못 받고 계셔서 무척 힘들어하셨는데 다행히 항소심에서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고, 재산분할금도 예상하고 계시던 금액보다 1억원 이상 더 인정되어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셨고 어려운 사건을 승소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다른 사무실에서 1심 패소후 신세계로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케이스 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를 하였다가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을 취소 하게 되면서 1심에서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기각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표면적으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여서
이에 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상대방에게 혼인 계속 의사가 명백하게 없다는 점을 부각 시켜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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