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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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간

조인섭 변호사|2022.06.10조회 1,366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피고 1,2는 공동하여 위자료 3천지급하라
공동명의 지분 1/2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동시에 현금 1억 1900만원 받음(재산분할로 50% 인정)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의뢰인은 20년이상 외도및 도박, 폭력 등으로 참아왔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재산분할 요구에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오랜기간 진행된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도박 등으로 가정경제를 파탄낸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대방 지인과 공동명의 상태로 있어서 이를 남편명의로 이전하고 현금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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