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불륜모임주도,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조인섭 변호사이명인 변호사|2023.01.09조회 1,118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2억7천 지급받아 총 4억(재산분할 청구금액 대비 90% 인정)
- 의뢰인에게 친권 양육권 지정
- 양육비 15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재산분할도 청구금액 대비 90%를 받고, 희망했던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공부과정을 돕기위해 일을 하면서 가정경제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상행동이 반복되어 부부의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사실은 남편이 불륜모임을 주도하던 사실과 정신적 이상행동이 알고보니 마약중독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남편의 이상행동이 우울증등 약물오남용으로 인한 문제인줄 알았으나
의뢰인 모르게 마약중독 문제로 형사처벌받은 사실까지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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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오랜외도,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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