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
1심에서 40% 인정된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3.08.25조회 1,282
판결 결과
4080만원 확보
- 항소심 판결)
- 과거양육비 4080만원 지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8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우리가 원한 방향대로 모든 결과를 항소심에서 잘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1심 내용에 불만족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상당부분 도와주신 부분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40%나 인정된 부분은 너무나 억울해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 의뢰인쪽의 재산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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