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2.07.12조회 1,300
판결 결과
- 원고 청구 전부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다행히 저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이 사건을 기각 시키면서 나머지 소송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과 장기간 교제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해소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다며 재산분할 43억원가량과 위자료 1억을 청구한 사안 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과 법률혼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이며,
따라서 자신과의 사실혼관계가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로 4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교제기간에도 법률혼 배우자와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교류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던 점,
법률혼 배우자와 현재까지 관계가 원만한점 등을 들어
상대방 보다는 ‘법률혼 배우자’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더구나 연인관계를 해소하며 이미 상대방에게 상당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도의상 책임을 다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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