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혼인, 남편의 폭언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2억5천만원과 양육비 차등지급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재산분할·이혼·양육권

조인섭 변호사|2023.11.03조회 1,254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배우자가 재산을 명의신탁 해놓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었고 양육비도 판결에서 나오기는 어려운 차등 지급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년의 짧은 혼인기간동안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은 당했습니다. 말을 왜곡하고, 말꼬리를 잡아 멸시하고, 반복되는 상대방의 분노를 더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길 원하였으나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사건이어서 판결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할금을 지급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양육비도 차등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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