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분앙권 재감정하여 6800만원 더 인정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2.09.07조회 801
판결 결과
6,800만원 확보
- 1심 판결중 재산분할 1심보다 6,800만 원 증액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이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그 가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다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령할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213,000,000원 을 지급받는것올 판결이 났으나, 재산가액이 증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 재산분할 40%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의 가액 증가를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액수를 증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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