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위자료청구 감액시키며 재산분할 40%(4억 1500만원) 인정받은 판결
조인섭 변호사|2021.09.09조회 970
판결 결과
2,000만원 확보
- 위자료 2,000만 원 의뢰인이 지급
- 재산분할 213,000,000원 의뢰인이 수령(의뢰인 기여도 40%)
- 친권자 및 양육자 상대방 지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줄이는데에 성공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우리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를 4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입장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여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다며 위자료를 5천만원이나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맞벌이하면서 재산형성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고 재산분할대상을 더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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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이전 사례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분앙권 재감정하여 6800만원 더 인정받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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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하여 전업주부임에도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16억6천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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