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넉넉히 추인된다며 판결문에 판시되었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입증해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그런 기여도도 1심 50%에서 70%로 20%나 높여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의뢰인의 권리을 보호해드릴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사건입니다